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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세명의 질문
글쓴이 : 인터로 2005-04-28 오후 2:33:00 (Hit:1114)
제가 사정이 좋지않아서 오빠가 전세를 얻어주고 오빠 명의로 계약한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빠가 국회의원 선거때 주소를 옮겼습니다.확정일자만 받아놓고 주소를 다른곳으로 옮기게 되면 1순위 보장을 못받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의 인도를 받은 후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위 전입신고 및 주택의 인도는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존속요건이므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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