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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통] 가압류
글쓴이 : 인터로 2005-07-08 오후 3:07:00 (Hit:1193)
수고하십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건물에 대해선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전(승소판결을 받기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건물 이외에 임대인의 다른 재산도 가압류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배당받고 배당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작을때에
그때가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님 지금이라도 다른 재산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여유돈이 없어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계속 거주하고는 있을 때 주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여기 저기 자료도 보고 상담도 해 보았는데 어떤 분은 집을 비워줘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거주하고 있어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답변이 맞는 답변인지요?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가압류시에는 법원에 의해서 현금공탁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경우만 하셔야 하겠습니다(예를 들어 추가비용을 들여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현금공탁명령을 하는 바람에 공탁할 현금이 없어서 가압류비용만 날리고 가압류를 못하는 경우도 있음).
해당 사안마다 다소 다를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건물명도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지연이자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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