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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통] 아파트가 잘못 설계되었을때
글쓴이 : 인터로 2005-07-14 오후 9:50:00 (Hit:1252)
저는 얼마전 신축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된 사람입니다.
분양을 받기전에 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입주자의 편의시설로 스포트센터를 지어주겠다며 홍보했고 그러한 내용 (구체적인 시설내용 또는 면적은 미포함)은 분양 카다로그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점이 마음에 들었구요.
그런데 입주를 일단 하고 보니 처음 건축허가 신고 시 지자체에 제출한 스포츠 센터 도면과 실제 공사가 완료된 이후의 스포츠센터의 구조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중간에 설계변경을 통해 스포츠센터의 위치와 면적을 축소했더군요.
물론 건설사는 설계 변경 전에 지자체에서 요구한다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설계변견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했었는데 동의서에는 스포츠센터가 증축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위와 같은 부당한 변경에 대해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지자체에 확인해 보니 상기 스포츠센터가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았고 건설사가 입주자에게 기증하는 형태라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에도 건설사를 상대로 부당한 변경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죄송스럽게도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정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일단 본 답변자가 보기에는 비록 스포츠센터가 무상으로 기증되는 하더라도 그 스포츠센터의 공급이 아파트 분양계약의 내용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상 제시된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공급이 된 것이라면 건설사 측에 대하여 계약 내용 대로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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