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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통] 계약서가 없어서 생긴 문제
글쓴이 : 인터로 2005-07-14 오후 9:49:00 (Hit:1049)
저희 시골집이 집을 새로 건축하고 밖에 외벽을 다시 하려고 준비중에 동네 아시는 분께서 본인이 하실 의사를 표시하시어 그분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는 사이였기에 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계약을 한채로 작업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공사를 하기 위해 그분은 굴삭기 기사와 인력개발에서 인부를 데리고 와서 작업을 하였고, 그러던 중 굴삭기 기사가 부주의로 본인이 다쳤는데 저희가 그 기사를 교체해 줄것을 요구하였지만 그냥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일 뒤 작업중 실수로 벽이 떨어졌고, 그 동네분은 현재는 목아래 하반신 마비로 입원 중입니다. 한달 후 그쪽 변호사가 소송을 하였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 저희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건강검진 결과 이상없음)로 사망하셨습니다. 현재는 재판이 연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예상판결금으로 6억원(병원비+간병인 인건비+잔여 수명에 따른 임금예상액+위로금 등)이 나왔습니다.
질문)
1. 한정상속하여 재판을 진행할 경우 저희가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예상판결금에서 얼마나 부담을 해야하는지?
2. 예상판결금을 더 줄일 수 있는지 여부?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군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배상금액이 어떻게 산정될지는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귀하의 경우 원고측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야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므로 사이버상담실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송기록을 가지고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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