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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통] 단체보험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글쓴이 : 인터로 2005-07-18 오전 1:24:00 (Hit:1441)
개인 운송사업 조합 이사장이 운송조합 원들을 대리해서 생명보험 회사에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여 조합원들은 각 월 30,000원씩 약4년여 동안 납부하였습니다. 문제는 피보험자들의 허락도 없이 이 보험을 모두 해지하였다는것을 얼마전 확인하였습니다.이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피보험자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상법 관련 조문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개정 1991.12.31>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1.12.31>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735조의3 (단체보험)
①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제736조 (보험적립금반환의무등)
①제649조, 제650조, 제651조 및 제652조 내지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제659조와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659조제1항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하여도 단체보험이라면 그 계약체결에 있어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전부 내지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 이후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로부터 그 보험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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