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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통] 대표이사 명의 도용....
글쓴이 : 인터로 2005-07-03 오후 12:50:00 (Hit:1483)
칭구가 몇달전 갑작스럽게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이 되었다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강곡히 부탁하기에
친구의 회사에 대표이사로 등재하는데 동의 했었는데 얼마전 확인해보니 제가 동의 할 당시 없었던 회사 부채가 5억이나 생겨 있었습니다.
또한 재게 동의도 없이 대표이사 직인이 도용되어있엇습니다.
일르 확인하고 대표이사 자리를 사임할 것을 통보하고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였으나 친구는 차일 피일 시간만 미루며 명의 변경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 제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귀 회사의 정관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임절차를 통한 대표이사 직위에서의 이탈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대표이사로서 명의를 빌려준 행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로서의 포괄적인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다툴수 있는 사항은 정관규정에 위배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절차상 잘못이 있을수 있다는점, 개별 겨래행위의 경우 정관에 위배하여 대표이사의 개별 위임없이 직인위조로 인하여 명의가 도용된점등을 다툴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럴경우 대표이사의 책임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다만 정관의 해석이 우선적으로 검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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