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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통] 학교선생님을 고발하고 싶은데 ....
글쓴이 : 인터로 2005-07-03 오후 12:46:00 (Hit:1592)
안녕하세요 ?
전 중학교 다니는 딸아이를 둔 학부모 입니다.
얼마전 학교에서 선배한테 맞아 턱뼈가 부러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부몬느 치료비는커녕 얼굴도 비치치 않고 있습니다.
음악 수업시간에 합반 수업을 하다 사고 가 난것인데 선생님은 경미한 부상으로 생각하고 수업시간 내내 방치해 두었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가해자 부모의 행동도 너무 괴심하고 은악 선생의 무책임한 행동에도 화가납니다.
저희 아이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여주싶시오 또 턱뼈가 부러진 상태가 심해서 추후 성형 수술을 해야될지도 모른다는데.... 이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측과 가해자측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서에 후유증 및 치료비라고 명확하게 적고 있고, 이는 성형수술비도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만일 가해자가 이를 주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측과 선생님도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청구에는 위자료청구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가해자를 폭행이나 상해로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적선생님도 업무상과실치상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성립하기가 쉬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와 관계없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여도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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