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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통] 상가법 적용
글쓴이 : 인터로 2005-07-08 오후 2:54:00 (Hit:999)
양재동 아파트에 방 한 칸을 법인 사무실로 사용함.
상가 임대차 법에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므로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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