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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통] 경매로 넘어간 공장의 재산권
글쓴이 : 인터로 2005-07-08 오후 2:54:00 (Hit:1051)
갑 공장은 오수관로 사용신청을 구청에 하고 그 다음 해 공장을 준공하였습니다.
이후 오수관로 부분이 파손되어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로 인해 을 공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을 공장은 당초 오수관로 부분 사용에 대해 일정부분 배상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이행치 않고 공장에 경매로 인수되었으니 오수관로 부분에 대한 사용권도 을 공장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을 공장이 공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오수관로 부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지만
저는 동의를 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질문사항
1. 관로에 대한 재산권은?
2. 을 공장은 오수관로가 파손되었다는 증빙을 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증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3. 경매로 넘어간 공장은 자동적으로 오수관로 부분에 대한 동의도 넘어가는 것인지?
공장저당권에 의하여 경매가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 공장저당에서는 공장운영에 필요한 종된 권리 등은 경매와 함께 모두 이전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수관로 사용이 공장 경영을 위한 불가결한 장치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리라고 보입니다. 다만 필수적인 사용시설이라는 전제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경매로 함께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건물의 종된 사용권으로 보이고 이러한 권리는 저당권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질문으로 볼 때 증명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3.동의를 해줄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혹은 경매로 인하여 귀하의 사용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관할 허가 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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