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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글쓴이 : 인터로 2005-07-08 오후 3:45:00 (Hit:1246)

저는 도시 계획법 상의 소방도로 보상관계에 대한 상담을 해 보았는데 이미 십여년이 넘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고 그 날로부터 4년이 지나야 보상이나 해제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 법 조항이 국토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계획 시설의 매수청구라면 [제48조 도시계획 시설의 실효]에 대한 법 해석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으로 고시되고 20년이 넘은 다음 날에 실효가 된다는데 저의 집은 몇 십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어 보상은 아니 되고 해제가 된다는 얘기인지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으로써 이해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그 동안 구청 담당 공무원의 말만 믿고 자꾸 연기되
어 보상날짜가 자그마치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지 몇 십년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49조의 실효를 주장하실 수 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48조는 10년이 지난 후 귀하가 해당 관청에 매수를 시도하시는 것이고 거부 시에는 건축물을 짓는 것이 가능하다는 규정임에 비해 20년이 경과하면 해당 계획은 실효하므로 귀하는 실효를 주장하여 해당 국토계획에 의하여 부과된 제한을 풀어주도록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년이 넘게 해당 계획이 집행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지만 만약 행정관청에서 해당 계획을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면 매수청구에 응하겠지요. 다만 49조에 의하면 해당 계획은 실효된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는 제한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도시계획 집행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이므로 매수청구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일단 매수청구를 행사해보시고(이 과정이 귀하께 도움이 되신다면),제한의 해제를 원하신다면 행정청에 도시계획의 실효를 주장하여 제한해제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소송에 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류 제목
민사공통 상가법 적용 
민사공통 경매로 넘어간 공장의 재산권  
민사공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공통 책 파는 회사에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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