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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통]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인터로 2005-07-08 오후 3:43:00 (Hit:1194)
갑이 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확정판결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결이 확정된 지 십여년이 다 되어 가는 것입니다.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자(을)는 재산이 없어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 질문 --
확정판결의 10년이 다 되면 소멸되어 다시는 청구 못하나요(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합니까)??
판결문을 받고 시효를 연장하거나, 정지는 시킬 순 없나요?
그러면, 판결문을 받았는데 다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신청하면 시효는 다시 시작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시효소멸을 막기 위해서 다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 위와 같은 사유를 정리하여 다시 소송을 하시고 판결문이 나오면 다시 10년간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분류 제목
민사공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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