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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통] 제가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글쓴이 : 인터로 2005-07-14 오후 9:57:00 (Hit:1150)
본인은 미성년자일때 실수로 물건을 잘못 구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잘못 샀다는 것을 알고 물품을 우편으로 반송했습니다. 그당시에는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몰라서 물품을 보낸 영수증만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그사물실로 물품을 보낸 영수증을 복사해서 보냈고 나는 책값을 지불할 이유가없다는 사유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사다니는데마다 조회를해서 저에게 10년이 다되가도록 지금까지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쪽에선 2001년 10월쯤 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신청해 본인이 채무자로서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사유가 송달돼서 우편물이 왔었는데 채무자는 몇주안에 이의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었습니다.
본인은 그우편물로 첨에 독촉장인줄 알고 나중에서야 뜯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의 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만원선이던 책값이 지금은 알 수 없는 이자가 붙어서 90만원선이 되서 독촉장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사안을 볼 때, 현재 이미 확정판결을 상대방이 받은 상태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재심을 통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을 뒤집지 않는 한 판결의 효력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재심의 사유가 있을 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은 재심사유로 1)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 3)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 4)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 6)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 7)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선서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 8) 판결의 기초
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9)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10)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 11)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판결확정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재심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재심의 소가 적법한 지에 대해 먼저 심리하여 중간판결을 한 후 본안에 관해 심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귀하의 경우에 이러한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재심신청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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