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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통] 홈페이지 자료가 모두 날라갔어요 ㅠ.ㅠ
글쓴이 : 인터로 2005-07-08 오전 1:59:00 (Hit:1245)
한 호스팅사이트에서 데이터가 다 날라가 복구하지못한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1년여간 서비스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있던 모든 자료를 날리게되면 복구가 불가능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됩니다.또한 제가 관리하던 거래처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는데 호스팅 업체는 1년간 호스팅 무료 서비스와 홈페이지 제작을 배상 대신 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호스팅업체에서의 주장은 옳은건가요?
이경우 제 거래처에서 호스팅업체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그럴수 있다면 얼마나 보상 받을 수있나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신청인이 이 사건 기획사와 위 홈페이지의 제작, 관리 등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위 호스팅회사는 위 기획사와는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호스팅 회사측의 잘못으로 위 기획사의 홈페이지에 복구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진 경우 이는 일명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문제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기획사측에서 그 계약당사자가 아닌 호스팅 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례내용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즉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이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위 판례에서 언급하는 내용 등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따라서 기획사가 위 호스팅 회사를 상대로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경우 어느 정도의 액수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신청인의 기재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고 신청인과 문답을 통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 중 어느 한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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