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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저작권 침해라고.
글쓴이 : 인터로 2005-07-08 오후 3:15:00 (Hit:1787)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널려있는 제품들 중에 예쁘고 가격이 맞으면 조금씩 사다가 판매를 한답니다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소송이 들어왔다구요

한 브랜드에서
제가 그 브랜드 이미테이션을 팔았다고 고소했습니다.
저는 작은 방울 몇 개 판 것이 고작입니다.
매출도 없고해서 금새 내렸거든요.
정말 제가 제작해서 판매를 했다거나 불법인 줄 알고 팔았다면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전 그때 그 제품이 브랜드로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료를 내라니요
넘 당황스럽구요 .황당합니다
만약 저희 쇼핑몰 관리자에서 판매한 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그 변호사분이 소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혹시라도 연락이 안 되면 지명수배가 내려진다고 하더군요
아니, 머리 방울 몇 개 팔고 지명 수배라니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형사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혹은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침해의 사실은 있으나 그 고의는 없는 것이라면, 형사상의 책임은 발생하기 어렵고, 민사상의 책임많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에서는 귀하께서 실제 판매한 물건이 3개 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만 배상책임을 지면 될 것이고, 필요이상으로 배상을 할 책임은 없을 것입니다.
설령 형사책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판매량이 적다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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