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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초상권 침해
글쓴이 : 인터로 2005-07-08 오후 2:58:00 (Hit:1657)

제가 인터넷에서 그 사람 사진을 고릴라 사진하고 합성한 다음 얼굴 부분만 못 알아볼 정도로 모자이크 해서 카페에 올렸거든요.

저는 16살이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데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귀찮으시겠지만 짧은 답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형법상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나이는 만 14세까지입니다. 귀하의 경우, 만 14세가 지났으므로, 만일,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형벌 대신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도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분류 제목
지적재산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적재산 저작권 침해라고.  
지적재산 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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