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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저작권에 대해
글쓴이 : 인터로 2005-07-08 오후 2:51:00 (Hit:1596)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의 디자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인터넷 여러 사이트에서 올려져 있는 소스들을 받아서
수정도 하고 또한 응용도 합니다.
어느 날 플래시를 공유하는 모 사이트에서
필요한 소스들을 다운 받곤 했었는데
가지고 있던 포인트를 다 쓴 관계로
소스를 올려서 공유하면 포인트를 다시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 그 포인트를 다시 받을 욕심으로
사무실 컴퓨터에 올려져 있던 소스들 중에서 가장 별로인
그러니까 저작권하고는 상관이 없겠다는 것을 올렸었지요.
그렇게 필요한 소스를 다운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업체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제가 올렸던 소스가 그 회사에서 유료로 판매를 하는 소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그 소스에서 그 회사의 이름만 삭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스스로 한 실수라서.
그 회사에서는 그 사이트에서 제가 올린 소스가 많이 다운로드 되었으니까 저작권으로 형사고발을 하여 합의금을 내라고 합니다.
저는 모르고 한 일이고
단지 포인트를 얻기 위해 올려놓은 것이라고 했지만 말이 먹히지 않더군요.
다른 곳에서 다운을 받았을 테고
저작권이 있는 것이었다면 받지도 않았겠지만
사실 그걸 어디서 받은 것인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받은 것도 아니고
퇴사한 직원이 받아놓았던 것이었고,
그 컴퓨터는 제 것도 아니었습니다.
토요일 모두 퇴근한 후 그 직원의 컴퓨터에서 올린 것이니...
그 컴퓨터에 플래시 소스가 많았거든요.
어쨌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업체에선 저보고 돈을 낼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낼 수 없는데 어쩌죠?

그 업체에서는 다시 회의 후에 법무 팀인가 에서 제게 연락을 한답니다.
정말 그 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제92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③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5.27>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이나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제93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신청인의 기재내용만으로 신청인이 상대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으나, 신청인은 위 소스를 전송할 정당한 권리 없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전송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도 어려운 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신청인은 위와 관련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길 바랍니다.
분류 제목
지적재산 저작권 침해라고.  
지적재산 초상권 침해 
지적재산 저작권에 대해  
지적재산 소프트웨어공유에 관하여...  
지적재산 친구의 일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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