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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소프트웨어공유에 관하여...
글쓴이 : 인터로 2005-07-17 오후 10:55:00 (Hit:1395)
수고 하십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유행하는 게임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설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프로그램을 인터넷 상에서 본인의 컴퓨터에 접속하는
이들에게 돈을 받고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행위는 불법이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상품을 구입하여 이를 임차하는등의 영업행위를 하는것은 타인의 저작권침해에 저촉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에 해당할 정도의 생산행위가 가해지지 않은 경우 타인의 소유의(저작권의) 프로그램으로 판명되고 이를 이용한 영업행위는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사용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류 제목
지적재산 초상권 침해 
지적재산 저작권에 대해  
지적재산 소프트웨어공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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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저작권에 저촉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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