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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친구의 일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인터로 2005-06-26 오전 12:00:00 (Hit:1298)
친구가 남의 글과 사진 등을 도용했다고 합니다.
그 쪽에서 법적으로 고소를 했을 때,
그냥 그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을 때,
벌금을 물게 되나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아니면 전과라던 지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인가요?
어느 정도의 처벌이나 벌금을 무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저작권침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이 나올지는 미리 알 수는 없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을 받는 죄이므로 그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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