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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저작권에 저촉되하나요?
글쓴이 : 인터로 2005-07-18 오전 12:31:00 (Hit:1456)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간의 계약시에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몇년 전에 저희 회사에서 운용소프트웨어패키지의 용역개발을 의뢰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서에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및 소유권은 저희회사에 귀속된다라는 문구도 삽입이 되어 있구요...
근데..그 소프트웨어를 타사업장(지사)에 사용하여 본사 및 지사간에 그 프로그램을 상호연계하여 통합사용 할려고 하는데 저작권 등 제반 법률적인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는지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정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답변자가 일단 보기에는, 당초의 용역개발 당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귀사일 경우에는 귀사 내의 지사 역시 귀사의 일부이므로 본사와 지사간의 사용도 그 범위내에 들어가게 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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