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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계약 위반에 대해서
글쓴이 : 인터로 2005-07-08 오후 4:03:00 (Hit:1063)
안녕하세요.
저는 한 회사와 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 1년이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계약 만료 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그 계약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를 그만 두면 회사 계약서에 의해서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계약서보다 더 상위법에 의해서
일한 만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안.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고 이를 귀하가 알고 서명날인 했다면 그러한 계약서는 유효한 것이므로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주장해 법원에서 다투어 볼 수는 있으나 그 결과는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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