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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퇴근 사고 산재처리유무
글쓴이 : 인터로 2005-07-08 오후 3:56:00 (Hit:1406)
저는 건설회사에 관리직으로 있습니다.
며칠 전 저희 일용직 근로자 몇 명이 회사 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전치 10주와 3주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산재 처리를 해 달라고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조수석에 탄 사람은 병원비와 일급 처리가 되지만 운전자는 과실이 인정되어 병원비 및 일급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 두 분은 아직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의료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산채처리가 가능한가요? 또 회사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어느 선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회사에서 차량에 대한 유류비만 지원했습니다.
산재보험대상이 되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의 경우 이의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올리신 사안 역시 이에 해당되는 듯이 보입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할 수 있으므로 이를 권합니다.(문의 하실때 반드시 법적근거등을 밝혀주실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민사적으로는 회사에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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