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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영업손실 이익청구
글쓴이 : 인터로 2005-07-17 오전 12:13:00 (Hit:1190)
건강식품 사업을하고있습니다 회시측의 제품 성분미달로 인하여 식청의 재제를 받았으며 저희총판 입장도 남처하게 되었으며 영업 손실도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회사측에 영업손실 소송을 할수있나요
계약상대방인 회사가 제품미달 등 자신의 과실로 의하여, 식약청의 재제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귀하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귀하는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여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수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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