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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인인감이...
글쓴이 : 인터로 2005-07-04 오전 3:35:00 (Hit:1389)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법인명과 법인인감도장에 조각된 법인명칭이
다르지만 편의상새로 인장을 파지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과거 다른회사의
법인도장으로 법인인감신고를 완료하여 법원등기소에도 정식 법인인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인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위임등의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
법인 인장을 사용하였을 경우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항인지,
합법적으로 신고된 인감이므로 법률상으로도 하자가 없는 사항인지
그 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기명날인을 할 때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기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명칭인 '주식회사 가나다라'로 기재하면서
날인은 법인인감증명서상에 신고된 '주식회사 갑을병정'으로 된 도장을 사용한다면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명을 증명하는 취지의 날인이라 볼수 없기 ?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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