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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산재치료후 퇴직종용에 대하여
글쓴이 : 인터로 2005-12-14 오후 4:07:00 (Hit:1547)
수고 많습니다.
본인은 모회사(대기업. 상장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다가 '01년8월 뇌출혈로 쓰러져산재로 처리하였고 약 6개월간 치료후 2002년 1월 복직하였으며,
'02년 10월에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뇌병변 장애4급을 받았고, '04년 3월에는 산재를 종료하면서산재장해 9급으로 장애일시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뇌출혈이 심했던 관계로 그후유증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입원했던 경희의료원에서3개월 마다 계속 진료 및 약처방을 받아 계속 복용중이며, 회사 인근의 한방병원에서 주1회씩후유증 치료 및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복직은 했지만 업무상 리스크와 재발가능성 때문에 원래와 동일하게 일은 할수가 없었으므로저는 비교적 한가한 업무를 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볼때 제역할을 다하지 못한 거지요.
물론 회사에서는 업무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병치료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해들어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통보해 왔습니다.
명예퇴직으로 처리하여 6개월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이번 뇌졸중 병력 때문에 재해보험등에도 가입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그어떤 회사에도 재발가능성과 후유증 때문에 재취업할수 없으며,무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직은 후유증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적으로는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지만 건강하지 못한 장애의 몸이 된지라
앞으로 먹고 사는 일이랑 금년에 대학 진학을 앞둔 큰자식을 비롯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2명를뒷바라지해야 할 입장입니다.
현재의 장애 상태는 퇴원후 2년간 피나는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한 결과 1~2km 걷기는 큰무리가 없고스리퍼를 착용시 왼쪽은 신발이 도망가는 상황으로
좌반신 및 좌안부의 신경은 정상이 아니어서 신경과민 및 두통이 가끔 오는등으로일상적인 일외에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제가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까지는 누구보다 건강하였고,오직 회사일만 알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사에게 아부하는 성격이 못되어 큰 두각은 없었지만
누구보다도 조직을 참되게 위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렇게 인정도 받았었는데 이렇게 몸이 불편하게 되고
제역할을 못하니 헌신짝 버리듯 하는군요!
회사라는 조직이 그렇다는 걸 모른 것은 아니지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사장님께 직접 편지나 한통 써서 읍소해 볼까도 생각해 봤지만
측근들의 말만 듣지 말단인 생면부지의 제말을 들을 확율은 적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하지 못하며, 신체장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그 정당성은 장해를 입게 된 경위와 치료기간 및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새로운 업무에 임하는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장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종전의 업무에 종사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도 단순히 산재환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시켰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3조, 95.7.14. 대법 95다1767, 96.12.6. 대법 95다45934). 판례는 신체장해가 있어 종전의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되었을 경우 그것을 이유로 한 장해해고는 정당하며, 이 경우는 해고금지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해고 전에 반드시 장해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고 배치전환 등을 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관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근로기준
법 제30조, 96.11.12. 대법 95누15728) 따라서 만일 회사가 귀하의 장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종전의 업무에 종사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도 단순히 산재환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시켰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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