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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화물차에서 하역작업 중 부상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여부
글쓴이 : 인터로 2005-07-29 오전 10:39:00 (Hit:1643)
저는 (가)소유의 화물자동차가 정차하여 그 적재함에서 철근하역작업을 하던 중 (가)의 피
용자 (나)이 잘못 떨어뜨린 철근에 맞아 우측다리에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가)과 (나)은 집
행가능한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므로 (가)의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
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
면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
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가)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사고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것인지 문제됩니
다.
관련 판례를 보면, "가해자가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철근을 싣고 목적지인 공사장으
로 운전하여 가서 골목길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적재함에 올라가 철근다발을 화
물차량 우측편 도로상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하역작업을 하던 중 그 철근다발
을 화물차량의 뒤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의 등위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를 사망에 이
르게 한 경우, 그 사고는 가해자가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철근다발을 밀어 떨어
뜨린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고, 차량의 적재함이나 기타 차량의 고유장치의 사용
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675 판결).
이를 해석해 보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와 같은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
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
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만 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인(나)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나)의 사용자인 (가)에게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
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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