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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누가 책임지는지
글쓴이 : 인터로 2005-07-29 오전 10:37:00 (Hit:1427)
(가)지방자치단체장이 횡단보도와 함께 설치하고, (나)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
된 교통신호기가 낙뢰로 고장이 발생하여 보행자신호기와 차량신호기에 동시에 녹색등
이 표시되게 되었는데,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종합관제센터(가)지방자치단체 소
속 공무원과 (나)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합동근무함)에서 신고를 받고 수리업체에 신
고하도록 하였으나, 수리업체직원이 고장난 신호등을 찾지 못하여 위 신호기가 고장
난 채 방치되어 있던 중 보행자신호기의 녹색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다)이 차량
신호기의 녹색등을 보고 도로를 주행하던 (라)의 승용차에 충격 되어 상해를 입는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丁은 무보험차량을 운전하였고, 재산도 거의 없습니
다. 이 경우 (다)은 교통신호기의 관리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
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하자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배
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
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의 군수를 제외)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
야 하도록 규정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 제1호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이 위 법률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
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행정권한이 기관위임 된 경우 권한
을 위임받은 기관은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
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따라
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
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위임사무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
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한 관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
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관청이 속하는 지방자
치단체 또는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그 관리권한이 도로교통법 제71조
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과 지방경찰청소속 공무원이 합동근무 하는 교통종합관제센터에서 그 관리업무를 담당
하던 중 위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소속된 국가가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이나, 한편 국가배
상법 제6조 제1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
관들에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다)은 국가와 (가)지방자치단체를 모두에게 그들의 연대책임을 물
어 국가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
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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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화물차에서 하역작업 중 부상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여부 
교통사고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누가 책임지는지 
교통사고 교통사고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교통사고 교통사고 10년 후 후유증 발생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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