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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글쓴이 : 인터로 2005-07-29 오전 10:34:00 (Hit:1529)
저의 아버지께서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개인비용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보험회사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는데, 보험회사
에서는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
니다. 법률상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지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 및 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
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
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해 보험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한도액의 50%에 해당하는 가불금의 지급청
구,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소위 뺑소니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의 청
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제3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9조).
따라서 귀하는 사고발생시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
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판
결).
참고로 상법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
권은 2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판례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
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
에게 부여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청구권
이므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
습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그러므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2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
었다면 보험금청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측(가해운전자, 가해차량소유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
766조가 적용되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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