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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 인터로 2005-07-08 오후 3:49:00 (Hit:1444)

안녕하세요.
늘 법률상담에 바쁘시다는 것을 알지만 답답한 나머지 글 드립니다.

작년에일어난 교통 사고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상대차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우리 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조사 중에 상대방이 도로 상에 중앙선이 퇴색함에 따라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답답해 문의 드립니다.
사진도 찍어 놓은 것이 있어서 이 곳에 올려드리고 싶은데 아직 그러한 실력이 되지 못해 글로만 말씀드립니다. 중앙선이 퇴색되었다고 해서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편도1차선에 중앙선이 퇴색되었다고 해서 차량을 함부로 지그재그로 몰아도 된다는 말인데.
이 답답한 마음에 명쾌한 답 기다립니다.
그럼 안녕히...

*추신 : 사건 사진 필요 시 이메일 알려주시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중앙선이 퇴색하여 중앙선침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듯 합니다.
그 부분은 사건현장,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여야 알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본 상담실에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건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보면 그 중앙선퇴색여부 등 사실문제를 확정할 수 있을 듯 하므로 일단 경찰조사중이시라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앙선침범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졸음운전은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귀하에게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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