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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누명을 쓸 것 같습니다.
글쓴이 : 인터로 2005-07-08 오후 2:57:00 (Hit:1451)
제가 새벽에 친구랑 술을 먹고 난 후 친구 집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아침에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그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라는 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뺑소니라고 하더군요.

사고 경위를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1차선에서 앞 차량이 신호대기하고 있는 걸 못 봐서 박으려는 순간 사고가 날 것 같아 오른편 도로로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 차량 운전석 쪽을 박았고요.
그 쪽으로 박으면서 운전석 쪽 유리가 저에게 튀어 정신없이 꺾은 상태에서 앞으로 차량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저는 사고 난걸 감지하고 차량이 혼잡하여 옆으로 차를 세워 사고 현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 차량이 가로막는 바람에 후진한 후 2차선 인도옆으로 차를 정차하고 사고로 인해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아 팔로 치면서 유리가 박히고 긁히면서 까
지 문을 열고 사고로 신발이 벗겨졌는데 맨발로 사고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사고현장과 차를 정차한 곳에 거리가 너무 멀었나 봅니다. 한 200미터쯤..
저는 그렇게 멀리 떨어진 줄도 몰랐고요. 너무 정신이 없었고요.
문제는 음주사고에 대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저보고 뺑소니랍니다.
사고 난 후 장소와 거리는 멀었지만 정신없이 피하면서 그렇게까지 멀리가게 된 것인데 이걸 뺑소니라니요.
마침 출근 시간이었는데 뺑소니라니 제가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전 정신을 제대로 차린 후 제 발로 얼굴과 옷등에 피범벅하고 맨발로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주변에서 목격자들이 뺑소니라고 하네요.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뺑소니치려고 그랬음 그 자리에서 몸이라도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 사고 난 후 제가 많이 다쳤는데 그 상황에서까지 그렇게 갔는데...
아직 조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승했던 이들에게 진술서 받았고요.
해결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억울해서 매일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판례를 적시하겠으나, 판례의 경우 도주차량에 대하여 개개의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동차운전자가 교통사고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행속력 때문에 즉시 정차할 수 없었고, 또한 도로공사 중이어서 사고현장에서 정차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사고지점에서 150미터 내지 200 미터쯤 전진하여 정차한 뒤 사고현장 쪽으로 50미터 정도 되돌아오다가 뒤쫓아 온 공소외인과 마주쳐서 동인과 같이 사고현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차에 싣고 병원으로 가 응급조치를 취했다면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981.10.13 선고 81도2175"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곧바로 정차하지 아니하고 약 3∼40m 앞에 정차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연락처 등을 교부하거나 적극적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후 운전하여 간 거리가 술 취한 운전자가 1차로에서 2차로의 가장자리에 주차시키는 데 통상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 정도를 크게 넘지 않는 점, 만약 피고인이 도주할 의사였다면 목격자에게 잡히기 전에 이미 사고현장을 벗어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빠른 속도로 도주하는 차를 잡기 위하여 그 차 바로 앞에 막아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목격자가 피고인의 차를 막아설 때 필시 피고인의 차는 서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가 도로 2차로의 인도 옆 가장자리에 정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여 도주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주지법 2001. 11. 8. 선고 2000노1145 "
"자동차운전자가 피해자가 충격한 후에 급제동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약 60미터 거리를 더 진행한 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차에 싣고 병원으로 갔다면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자동차의 1초간 진행거리가 19.4미터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속력에 따른 주행타력으로 보아 자동차운전자가 교통사고발생을 인식한 후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곧 정차한 거리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도주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대구지법 1987.12.2. 87고합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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