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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오토바이 사고..
글쓴이 : 인터로 2005-07-10 오후 11:46:00 (Hit:1575)
횡단보도를 건너다 오토바이에 부딪쳐서 전치 12주가 나왔습니다.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이 돈이 없다며 1500만원에 합의를하자고합니다.
전 큰 수술을 두번이나 받았고 지금도 동이 불편한 상황이라 이금액으로는 합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합의를해주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형을 살게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되나요? 그리고 오토바이 명의자와 운저자가 틀리는데 명의자를 상대로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또 가해 오토바이가 무보험인데 이런 사항을 단속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 한가요?
귀하가 형사재판 선고일까지 합의를 해주지 않아 상대방이 실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민사책임은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오토바이의 소유자에게도 민법상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상대방 및 오토바이의 소유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등 보전처분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후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금액을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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