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터로
인터로 분야별 상담사례모음
인터로 생활법률
법령
법률용어
인터로상담사례
상담사례 판례 법령 용어
[임대차] 임대차 보호법 관련
글쓴이 : 인터로 2005-07-30 오후 2:17:00 (Hit:1462)
저의 누나가 사용할 집을 제가 계약을 하려 합니다.
즉 제가 임차인이 되고, 주택의 사용자는 저의 누나가 되겠지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기에 저의 누나만 전입신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저나 누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전세금액 자체는 우선변제권에 해
당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 자신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은 처의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인 남편의 주민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거나, 자녀의 주민등록만으로도 대항력의 취득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형제자매로서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누나의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지 않아서 후일 이로 인해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가급적 임차인 본인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이 후일에 대비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류 제목
임대차 임대차계약 해지..  
임대차 전세금 반환을 받으려는데 
임대차 임대차 보호법 관련  
임대차 주인이 바뀐경우  
임대차 기존 확정일자 유효여부  
인터로 하자소송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로를 치세요
찾아오시는길

상호:법무법인 인터로 / 대표:신현호 / 사업자등록번호:214-88-88637 / 통신판매신고번호:서초-제1402 / 개인정보취급방침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1-14 우성빌딩 6층 (대표전화:02-587-8100 / 팩스:02-587-8106)
COPYRIGHT(C) 2007 www.inter-law.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