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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인이 바뀐경우
글쓴이 : 인터로 2005-07-30 오전 11:39:00 (Hit:1414)
저는 전세로 이사하여 동사무소에서 확정이자를 받고 살던 중 집 주인이 바뀌었
습니다. 곧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현재 주인과 전세계약을 다시 써야 하나요 아니면 전 계약서로 계속 살수가 있는지요?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 하는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이상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임차권 및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차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별도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임대차기간 등 임차권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약정할 수도 있으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계약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분류 제목
임대차 전세금 반환을 받으려는데 
임대차 임대차 보호법 관련  
임대차 주인이 바뀐경우  
임대차 기존 확정일자 유효여부  
임대차 임차권에 대해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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