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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명의 이전
글쓴이 : 인터로 2005-07-25 오후 5:54:00 (Hit:1126)
어려운 살림에 집을 장만할 욕심으로 신축 빌라에 은행 대출을 받아
입주를 했습니다.그러나 대출 이자를 내다 보니 카드가 연체되어 6개월전 집을 팔고 이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집을 산 사람이 계속 차일 피일 미루며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있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까봐 노심초사 하고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해도 소용없고 곧 몇달 후면 대출상환날짜이고 또 카드사에서도 압류가 들어갈지 모르는데..전 대출상환 할 능력도없고...어쨋든 전 판건데....
어떻게 해야 명의를 이전해 갈까요?
귀하가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등기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등기인수청구권이나 등기수취청구권의 개념이 논의되고 있는데, 즉,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것을 소구하고 승소판결이 받아 매도인이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와 부합하는 판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명확한 해결방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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