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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 세입자
글쓴이 : 인터로 2005-07-24 오후 11:52:00 (Hit:1099)
임대아파트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러 동사무로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한 그곳에 전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별 생각없이 그냥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며칠전에 아파트가 부도가 났어요. 지금 소액변제권을 받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혹 전출해가지 않았던 전세입자가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제 권리가 없어지거나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고,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도 적어도 점유와 전입신고의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민등록이 돼 있더라도, 그 자가 현재 점유를 상실하고 있는 이상, 우선변제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므로, 귀하가 주민등록 및 점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갖춘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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