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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금 못받게 될까요?
글쓴이 : 인터로 2005-07-24 오후 10:44:00 (Hit:1077)
아무리 기다려도 전세금을 주지않아 집주인을 찾아가보니 사기등 여러 사건으로 고소자가 많았습니다.
동네 분들이 자신들은 고소를 할계획이라며 제게도 돈을 받을려면 같이 진정서를 제출해야 된다기에 함께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아마도 구속이 될거라고 하기에 집주인을 찾아 어떻게 해결해 줄건지 물어보니
자신은 가서 몸으로 때우겠다며 알아서 하라는군요
정말 형을 살고 나오면 전세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고소를 취하해야될까요?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임대인이 형사절차에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상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 만약 임대인의 형사처벌 내용이 귀하의 전세금반환과 관련된 것이라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 등을 신청하여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받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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