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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상 지번이 잘못 되었을 때..
글쓴이 : 인터로 2005-07-08 오후 3:24:00 (Hit:1509)
1.사실관계
토지매도인 '갑' 토지매수인 '을' - 을이 먼저 일정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광고.
광고 내용 중 매수대상토지로 결정되면 을이 감정평가비용 측량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있음.
(감정 평가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측량한다는 뜻이라고 함) 갑은 광고의 서식에 준하여 매도 신청함.
을이 신청 지번상의 실제토지가 어디인지를 물어봄.
갑의 대리인이 을의 대리인과 함께 실제토지(감정 평가할 토지)의 위치를 확인함
갑의 대리인 정확한 경계는 모르지만 대충 이 쯤 된다고 했다고 함.
갑은 을로부터 매수대상토지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음. 갑은 을로부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수하겠으니 매매계약을 체결하라는 통지를 받음
갑은 을을 찾아가 등기이전서류를 교부하고 매매계약서상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나
계약서 조항에 분묘를 갑의 책임으로 철거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당연히 을이
측량을 해보고 분묘가 없어서 매수하겠다고 한거 아니냐며 측량을 안했으면 측량후
정식 계약을 쓰자고 하고 을에게 도장만 찍어주고 그냥옴(을은 날인하지 않았고
계약서 및 매도서류는 을이 보관하고 있음)
며칠 후 측량을 해보니 갑이 매도하려는 토지가 계약서상 지번과는 달리,
그 옆에 있는 토지임을 알았고 을은 정식계약을 할 수 없으니 계약을 포기하라고 함.

2. 문의사항
갑은 구두계약도 계약은 계약이라며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계약금의 수수료 없음)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후라면 갑의 대리인이 을의 대리인에게 착오를 유발했던 것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의 대리인은 을이 감정평가와 측량을 한다고 해서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감정평가를 하면 당연히 지적도상의 토지와 실제토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옳은 주장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그 형식여하 불문하고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이를 입증하실 때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기망 등의 수단을 통해 법률행위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법률행위 취소사유가 됩니다.
계약취소사유로서의 착오는 착오의 내용이 계약에 편입(계약내용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한 착오는 계약취소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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