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터로
인터로 분야별 상담사례모음
인터로 생활법률
법령
법률용어
인터로상담사례
상담사례 판례 법령 용어
[부동산] 임대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요.
글쓴이 : 인터로 2005-07-08 오후 3:24:00 (Hit:1628)
상가 임대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임차인과 월세와 수리 문제를 협상 하던 중 타협이 되지 않아 가게를 비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가게를 비우지 않겠다고 하며 도리어 험한 소리로 위협을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취하여야할 절차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또, 계약 만기 후 타협이 되지 않아 받지 못한 월세와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들어간 비용에 대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 지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건물은 부모님께 상속을 받았는데, 부모님 생전에 전세금을 받았고
저는그 동안 단 한번도 월세를 받지 못하고 수리만 해 줬습니다.
임차인이 위치가 지방의 구 시가지에 속하여 상권이 위축되었다는 등
온갖 신세 한탄을 해서, 제가 여러모로 사정을 봐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수리 요구를 해서 월세를 요구했는데, 도리어 적반하장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대답,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명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건물명도 및 명도완료시까지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적 절차라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준비하고 있는 법적 주장과 증거 등을 알 수 없어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분류 제목
부동산 토지 관리에 관해  
부동산 계약서상 지번이 잘못 되었을 때.. 
부동산 임대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요.  
부동산 경매 부동산.. 
부동산 건물과 건물사이 점포건  
인터로 하자소송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로를 치세요
찾아오시는길

상호:법무법인 인터로 / 대표:신현호 / 사업자등록번호:214-88-88637 / 통신판매신고번호:서초-제1402 / 개인정보취급방침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1-14 우성빌딩 6층 (대표전화:02-587-8100 / 팩스:02-587-8106)
COPYRIGHT(C) 2007 www.inter-law.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