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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런일은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글쓴이 : 인터로 2005-07-14 오후 10:00:00 (Hit:1270)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원고청구적격이 있는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5층은 상가이나, 나머지층은 아파트인 주상복합건물입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상가운영협의회를 결성하였는데, A 회원이 회칙에 명시된 건물광고독점사용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전체 건물에 대하여 A의 광고로 도배를 하였기에 상가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이를 제거해 달라는 결의를 하였지만 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를 소송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려고 하는데 과연 아파트 입주민을 제외한 상가협의체가 원고적격이 있는 궁금합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주상복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위 건물의 등기부에 위 건물이 집합건물로서 상가와 아파트 소유자들이 위 건물 전체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상가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전체가 원고가 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가의 사용자가 침해하는 권리 내용이 아파트 소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렇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번영위원회 등은 해당 건물 모두에 대한 사용인들의 관리인 집단인 바, 위와 같이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관리인 집단이 위와 같이 구별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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