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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방법이 없을까요?
글쓴이 : 인터로 2005-07-28 오후 4:04:00 (Hit:1155)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 재산을 찾고 있는데요.
집 주인명의로된 다른 재산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법대로 하라고 할때 이미 다빼돌린 듯 한데요.
더구나 집 주인은 이미 합의를 볼 생각이 없는듯 하구요...
이미 이렇게 될거라는걸 다 안 것처럼 말입니다.
돈이 되는 것에 경매를 넣는다해도 저희가 받을수 있는금액은 최대
800만원밖에 안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비용과 이것저것 빼고 나면 그나마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정말 방법이 없나요???
현행법상 민사적 책임추궁은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해 강제집행(경매)하는 것입니다.
경매를 통해 일부 배당을 받고 나머지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또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외에 다른 방법이 현행법상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무상 효과적인 방법은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상대방은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적으로는 위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있으면서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소송을 통해 다시 명의를 돌릴 수 있고 이에 대해 다시 경매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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