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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 회생과 파산.
글쓴이 : 인터로 2005-07-08 오후 2:49:00 (Hit:1613)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권유를 받았는데요,
사채도 해당사항이 되나요?
카드 빚은 다달이 분할로 갚아나가고 있지만 사채까진 감당이 되지 않는데 파산신청을 하면 저에게 돌아오는 게 뭔지 또 어찌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빚이 다 사라지는 건가요 아님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에게 빚이 넘어가는 건가요? 구체적인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채도 해당됩니다. 파산신청을 해서 법원의 심리 후에 면책을 받게 되면 해당 부분의 빚은 사라지게 되고요 추후로 다만 여러 가지 불이익(권리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귀하에게만 국한될 뿐 배우자 등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다만 귀하가 여러 가지 제한을 받으므로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받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에 간략히 설명 드립니다만, 가능하다면 방문상담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우선 두 가지 제도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8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마도 은행 빚 부분은 개인회생제도로 변제를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베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와 병행은 가능합니다.
다음, 문의하신 파산신청 방법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권자는 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지배인 등)이며 관할법원은 영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자가 아닌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파산원인은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로서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신청 장소는 관할 지방법원 (파산과) 접수계이며 파산신청서는 관할법원 (파산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문의하신 파산신청의 불이익에 관해서는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1) 법적 제한 (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나)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구? 읍? 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 절차입니다. 면책이란 요컨대 파산을 통해 정리하고 남은 빚은 탕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면책불허 사유가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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