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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쓴이 : 인터로 2005-12-14 오후 4:18:00 (Hit:1402)
시아버지께서 샷시업을 하시는데 사업관계로 빛을 1억5천만원이 졌다고 합니다. 그중 집담보로 4천만원을 은행권에 빌린게 있는데 못 갚아서 지금 경매진행 전에 있습니다. 곧 경매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시골 시부모님집을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7천만원은 보장이 돼서 급한불을 끌려고 했는
데.. 아버님이 사업장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집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서 매매를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아버님 회사는 3명이 합자로 하시는데 이번에 경북 안동에 민간 임대아파트의 샷시공사를 하고 그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아직 공사대금을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떨어지면 공사대
금을 아파트5채로 지급하라는 법원에서 공증한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2채를 시아버님 앞으로 회사에서 배당해 주기로 했다는데 아파트만 받으면 어떻게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만 부도난 회사의 또 다른 공사를 했던 두군데 회사에서 그쪽도 공사대금을 못받아 가압류를 걸어 놔서 준공이 안떨어지고 있
답니다. 때문에 부도난 회사에서도 준공이 떨어져야 은행에서 지원금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처럼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할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서를 넣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양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근데 궁금한것은 준공이 떨어지느냐와 준공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버님이 2채를 받기로 한 아파트가 만약 합자하시는 다른 사장들이 맘이 변심해서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궁급합니다. 꼭 받아야 되는데요..
우선요 ..
1) 아파트가 준공기준에 맞게 잘 지어졌다면 다른 두군데 회사에서
가압류 걸어놓은건 어떻게 해결 될까요? 그리고 부도난 회사라도
준공이 떨어질수 있을까요?
2) 아버님 회사도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장들이 2채를 배당해 주기로
한 아파트를 변심으로 주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아버지께서 확실히 아파트 2채를 확보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3) 저희 가족은 모두 포기 상태입니다. 혹시 파산신고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4) 만약 파산신고를 하면 저희 그외 가족들(어머니와 자녀들)한테는
피해가 없는지요?
우선 대물변제를 받기로 한 아파트에 대하여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등의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이라면 귀하의 아버지가 이를 대물변제받는다고 하더라도 이후 다른 채권자들은 이에 대하여 경매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물변제의 약정은 상대방들과의 채권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들의 가압류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로서는 우선 채무자들에게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채무자들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파산신청보다는 개인회생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신청의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한 파일을 첨부하니 참조바랍니다. 한편 아버지가 파산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그 가족들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으며 다만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서 가족들은 위 채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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