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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합의한 사항에 대해
글쓴이 : 인터로 2005-07-26 오후 7:33:00 (Hit:1177)
건설 업자와 땅 매매 후 계약서상의 오류와 건축업자의 미숙으로 매매 잔금을
못 받았습니다.
현재 배임협의로 건설업자를 기소하여 재판중이고요.
그 전에 건설업자와 합의를 했는데
담당판사에게, 위 합의대로
배상명령을 내려달라고 할수 있습니까?
귀하가 형사재판과정에서 상대방과 위와 같이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민사상 합의서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 후 상대방이 임의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상대방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당 재판부에 정식으로 배상명령을 신청을 문의해 보시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배상명령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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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제 3 채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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