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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배우자의 채무와 관련하여
글쓴이 : 인터로 2005-07-26 오후 7:25:00 (Hit:1455)
남편과 별거한지 십여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경제 능력이 없어서
아이들의 교육비는 물론 생활비 조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이제 겨우 생활이 안정이 되었는데
남편이 빚을 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가요?
너무 답답한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남편의 채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증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귀하가 남편의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남편의 채권자가 귀하에게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만약 남편이 사망하면 귀하 및 자녀들에게 위 채무가 상속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함으로써 위 남편의 채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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