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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구속 후 체불 임금
글쓴이 : 인터로 2005-07-08 오후 3:09:00 (Hit:1343)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지 몇 달이 지나 임금체불로 인해 징역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몇 십명이 진정서를 제출했고 금액도 억 단위로 나갑니다.
1/4정도 주고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합의하고 나면 남은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민사 소송은 걸지 않았구요..
1/4정도 받고 각서 받으면 공소시효 후에도 각서의 효력이 있는지요?
만약에 합의를 안 해주고 구속된 후에도 체불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당해 합의의 효력이 형사절차에만 미친다고 해석할만한 특별한 사정 없다면 합의가 잔여 채권의 포기로 해석될 위험이 있는 바, 질문내용만으로는 합의서에 기재할 내용이나, 미합의시 집행가능성 등을 알 수 없어 어느 방법을 택하는 쪽이 더 유리할지에 관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분류 제목
채권·채무 면책에 대해서.. 
채권·채무 잔금 영수증에 대해  
채권·채무 구속 후 체불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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