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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채무를 변제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글쓴이 : 인터로 2005-07-01 오전 12:00:00 (Hit:1158)
채권자 갑과 채무자 을이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을이 계속적인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이 알고 있기로는 을이 중장비사업자로서
서울 소재지에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중인데
분기마다 지방자체에서 유류보조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분기마다 신청을 받아 시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지원금을 법적으로 회수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채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압류 등의 절차를 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유류보조금"이 채무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서 사법상의 청구권인지 국가에서 사업보조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원 법률을 보아야 알 수 있지만, 공익 목적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압류 등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관련 판례를 보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인바,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압류금지채권
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인바, 그 경우 채무자의 보호는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를 적용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
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보조금 등 예금구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명령의 일부취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압류되었던 부분에 대한 취소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위 보조금의 성격이 어떠한지 여부가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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