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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글쓴이 : 인터로 2005-07-01 오전 12:00:00 (Hit:1539)
일가중 친분이 두터운 9명이 얼마간의 자금을 내어 토지(전)를 마련하였으나 등기는 절차상의 간소화를 위하여 대표 2명의 이름으로 등기를 내었으나 등기된 1명이 사업실패로 인하여 자기앞으로 등기된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국세청으로 부터 압류 된 사실을 알고 이는 실제 본인의 지분은 1/9이며
가압류 내지 압류된 1/2 지분은 부당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사안의 경우는 명의신탁을 한 경우인데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위 부동산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볼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관련자 모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입건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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