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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확약서의 법률적 효력...
글쓴이 : 인터로 2005-07-10 오후 11:38:00 (Hit:4367)
확약서라고 쓰여진 종이를 받았는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가요?
확약서 내용이 5천만원을 저에게 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쓰여진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공동동업자가 부도로 인한 법률 책임에서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책임을 지기로 하고, 한 사람이 법률 책임을 지면 그 가족 부양을 위한 책임비로
받기로한 5천만원을 주지도 않고 받을 수가 없으니 상담요청을 합니다.
저희 남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구속되어있는데 상대 동업자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있습니다,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소송을 제기 할 수있나요?
신청인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위 확약서를 작성한 상대방이 그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성년자로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영향(사기 또는 강박 등)을 받지 않은 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그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확약서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위 확약서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여지가 있고 그로 인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그 승소판결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 소유의 재산(예컨대 건물, 토지 등 부동산, 가전제품, 사무실집기 등 유체동산, 임금채권, 퇴직금채권, 보증금반환채권 등 채권 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소송에 앞서 상대방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은 위 상대방의 가족에게까지 그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곤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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