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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피해사고보상관련
글쓴이 : 인터로 2005-07-03 오후 10:35:00 (Hit:1289)
강워도에 거주하는 남성 입니다. 저는 사무실을 임대하여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법률 자문을 구하고저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난 2005년 1월1일 새벽시간에 제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로 공급되는 수도배관이 동파되어 주변 골목길에 누수된 수도물로 인하여 빙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로인하여 지나가던 할머니가 낙상하여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수도배관은 외부로 노출되어 있었고동파된 부위는 보온이 부실한 부분입니다.동파로 인한 할머니 낙상사고는 주인이 피해보상을 하여야
는것인지 임대자가 피해보상을 하여야 하는것인지 그에 관한 자문을 구합니다.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조 단서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의 경우 임차물의 통상적인 유지, 관리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 보통인데, 배상책임자나 과실비율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가 여의치 않아 소송이 제기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의 과실로 볼 것인지는 결국 담당 재판부가 제출된 주장, 증거에 의하여 판단할 문제여서 저희도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군요.
분류 제목
채권·채무 이행권고결정 
채권·채무 공증제도에 관하여  
채권·채무 피해사고보상관련  
채권·채무 부조금의 배분은어떻게합니까? 
채권·채무 생활정보지와 광고계약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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