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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부조금의 배분은어떻게합니까?
글쓴이 : 인터로 2005-07-01 오전 12:00:00 (Hit:2276)
안녕하십니까?
정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조모님께서 4년전에 향년 82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슬하에 8남매(3남5녀)가 있었고 호상으로 무사히잘 치뤘습니다.
8남매간에 커다란 불화 없이 지내던 중 지난 여름 막내이모부님께서 할머니의 묘를 좋은 곳으로 이장하자는 건의를 했습니다.
사위도 자식이라시며 자녀된 입장에서 보다 좋은 곳으로 이장하자는 제의였습니다.하지만 장남이신 외삼촌께서는 (사업을 하시는데 최근 경기가 어려워 돈이 없다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 8남매가 십시일반하여 돈을 모으자고 이모부가 제의 했지만 다들 어려우니 그런 이야기 하기 곤란하다고 하셨고 또 기독교 집안이므로 묘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셨습니다.
이모부는 아무리 기독교인이라해도 자녀된 입장에서 묘지를 보다 좋은 곳으로 모시고 좀 더 자주 찾아 뵙고 가꾸는 것이 뭐가 중요하지 않냐며 계속 입장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형제간에 분란이 생겼고 그러던 중 이모부가 7년 전 부조금 들어온 것 중 이모부 앞으로 들어온 지분에 대해 내 놓으라고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이모부가 이장 하겠다고 말입니다.
이모부는 7년 전 상을 마친 후 장남인 외삼촌이 분명히 총 얼마가 들어왔으며
그 중 막내사위인 이모부 앞으로 가장 많이 들어왔다고 형제가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다며 액수도 2천5백 정도라고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어차피 부조금은 부조한 사람과의 부채 관계이므로 본인도 그사람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장례를 치루고 남은 금액중 본인앞에 배분될 금액을 달라는 입장이십니다.그러나 이로 인해 형제간(처남,매부간)에는 막말이 오가며 분위기기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이모부는 솔로몬의 선택에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며 조카인 제게 찾아보라고 했지만 저는 찾을 수도 없고 이해 당사자도 아닌데 괜히 제가 중간에 끼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형제간에서는 이모부만 몹쓸사람이 되어 있지만 저는 이모부의 심정도 이해하고 외삼촌의 심정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화해할 분위기가 아니고 해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만일 기준이 설정된다면 서로 양보하며 좋게 해결해 보려합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문이나 판례의 근거가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남은 부의금의 소유권은 상속권자가 자신의 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속지분만큼 소유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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