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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글쓴이 : 인터로 2005-07-03 오후 9:42:00 (Hit:1561)
2003년 11월 6일에 집을 매매하여 계약금 3,000만원과 12월 3일에 중도금 9,000만원을 받고 매도인인 본인은 이미 이사를 하고 매매된 집은 빈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약속된 잔금 지급일인 12월 21일까지 잔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잔금 지불을 계속 늦추며 급기야는 중도금 중 1,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물을 테니 계약을 파기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불된 일억 이천 중 천만원을 제외한 일억 천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는 바, 매도인인 본인은 이미 이사를 나왔고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고 잔금을 받을 거라는 예상하에 이사할 집을 구하는데 모자란 비용을 은행에서 차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매수인이 원하는 돈을 지불하려면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작금의 사정으로 보아 집을 다시 내 놓는다 하여도 쉽게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팔릴 거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인 본인은 많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정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되는 바 이경우 매도인인 본인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혹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바, 이것을 계약 해지의 원인 제공으로 보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고 계약 해
지가 가능한지요. 혹은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방법은 계약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법원에 잔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도금 지금으로 인하여 각자의 채무를 완전히 이행할 지위에 놓인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계약해지에 합의하는 것인데, 중도금을 받은 이후에는
굳이 귀하가 해지에 합의할 필요는 없으나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추정되는 바
위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조건으로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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